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50, 2006. 2. 23.
  재판취소 등
   재판취소등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91, 2004. 3. 25.
 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69조)
  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

2002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59, 2002. 11. 28.
  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
 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

1995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63, 1995. 3. 7., 각하
  심리불속행 위헌확인
   심리불속행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